코로나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시기와 한계

 

 

 

코로나 서킷브레이커의 발동 시기와 한계

 

한국 경제침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정부는 다른 나라로 채택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였으나, 덕분에 시장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는 더욱 증가하여 3천 명 초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빼든 카드는 서킷브레이커. 경제를 잠시 일시정지의 효과로 위드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서킷브레이커란 주식시장과 전기회로에 관련하여 쓰이는 전문용어이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의 가격 변동의 폭이 크게 확대되어 주식지수가 크게 급락하게 되는 경우의 발생 시에 발동하여 그 주식의 일시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주식의 투자자들이 냉장하게 판단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킷브레이커의 한계

 

서킷 브레이커는 단순히 일시정지의 효과를 발동 할 뿐이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가져올 수 없는 점이 한계로 꼽을 수 있다. 운전을 예로 단순히 브레이크는 수시로 작동한다.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서킷브레이커도 위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많아지면 발동하고 잠잠해지면 다시 풀고 다시 발 동하고를 반복 함으로써 경제를 유연하게 유지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잘 운전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라 초보라는 문제 것이 대한민국 위드 코로나 서킷브레이커의 가장 크나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기준과 기간은?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르면 1~3단계로 나뉘어 방역 완화가 이루 지면 4주를 기준으로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다. 각 단계에 4주+ 2주를 더해 총 6주의 기간이 걸린다.  위드 코로나의 일상 회복 기간에 코로나 감염자들의 확산세가 커질 경우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게 되는데 중앙 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 전략 반장은 의료체계에서 감당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경우 유행의 상황이 악화되거나 중환자실과 병원의 동상의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악화될 경우 혹은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때 발동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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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부의 대응이 빠르지 않다는 단점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벌써 병상과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확진자를 끊임없이 늘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의료체계에 감당하지 못하는 범위보다 그전에 미리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켜야 확진자를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